법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391,87누3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8년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3누12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6(2)특,267;공1988.11.1.(835),134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983년
3.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82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추징처분취소][공1983.4.1.(701),518] 행정처분취소 관세등추징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9년
5.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90;공1979.12.1.(621),12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6. 대구고법 1979. 7. 5. 선고 78나6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39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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