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비료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비료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1 바른 1 양헌 1 에이프로	# 변호사 (상위 10) 2 김호영 2 정지철 1 임시규 1 김의재 1 김준열 1 박덕희 1 정병문 1 목영준 1 송기영 1 강수진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020년

3.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44, 2013. 3. 5., 각하
  유통단속검사결과 통보 취소청구
   유통단속검사결과통보취소청구
   비료관리법

2009년

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1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2007년

2001년

7.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29, 2000. 12. 18., 기각
  부산물비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부산물비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시행규칙

1998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82, 1998. 7. 10., 각하
  부산물비료제조관련민원회신취소청구
   부산물비료제조관련민원회신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행정심판법

1991년

11. 서울지법 1991. 4. 16. 선고 89노6525 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89년

12. 서울형사지법 1989. 7. 18. 선고 86고단935 판결 : 항소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89(2),45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8년

1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1796 판결
  [비료관리법위반][공1988.5.1.(823),728]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1987년

14. 서울형사지법 1987. 2. 25. 선고 86노3326 제8부판결 : 상고
  [비료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5]
   비료관리법위반피고사건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15. 서울형사지법 1987. 1. 16. 선고 86노6610 제7부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비료관리법 상표법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2(3)특,462;공1984.10.1.(737),1483]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

1982년

17. 대구고등법원 1982. 11. 16. 선고 82구55 판결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