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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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사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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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변중구 1 박용식 1 김상철 1 조용락 1 한기찬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999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804, 1999. 9. 6.,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2, 1999. 8. 2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4, 1998. 12. 28.,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4, 1998. 9. 25.,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52, 1998. 9. 25.,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133, 1998. 3. 1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11, 1998. 1. 2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21, 1997. 12. 19.,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11, 1997. 5. 16.,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05, 1997. 5. 16.,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4, 1997. 4. 25.,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9, 1997. 2. 14.,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4, 1997. 1. 17.,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재난관리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00, 1997. 1. 17., 인용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등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5년

1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195 판결
  [건축사법위반][공1995.2.15.(986),945]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4년

1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1184 판결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1.15.(980),2982]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같은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3년

20.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5069 판결
  [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공1993.12.1.(957),3093]
   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2년

2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94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2.6.15.(922),174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1년

22.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10148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1.12.15.(910),285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0년

23.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하집1990(1),631]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9년

24.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04;공1989.5.1.(847),586]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4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32(1)특,293;공1984.5.1.(727),622]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3년

26.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2구28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