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정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4년

1. 서울고법 1994. 3. 2. 선고 93나26528 제18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94(1),397]
   약정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7. 1. 선고 85나886(본소),85나887(반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약정금(반소)청구사건][하집1986(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6. 3. 6. 선고 85나340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86(1),148]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4. 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4나841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84(3),102]
   약정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년

5. 대구고법 1982. 4. 22. 선고 81나74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13]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1981년

6. 대구고법 1981. 7. 29. 선고 80나13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81민,601]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81. 2. 16. 선고 80나356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81민,165]
   약정금청구사건
   소개영업법

1978년

8. 서울고법 1978. 6. 23. 선고 78나52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78민,379]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9. 서울고법 1973. 1. 18. 선고 72나232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73민(1),30]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10. 대구고법 1967. 3. 16. 선고 66나4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67민,167]
   약정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개영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