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43;공1985.6.1.(753),738]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83년
2.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289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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