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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근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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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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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구상금청구사건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퇴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37
민사소송법
27
민법
16
형사소송법
11
형법
7
상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행정소송법
5
관세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8. 22. 선고 90구2290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7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구144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하집1991(2),411]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1(2),37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1807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1. 5. 23. 선고 91구99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19]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1. 3. 7. 선고 90구54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1. 2. 7. 선고 90구1234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34]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8. 서울고법 1991. 2. 7. 선고 90구131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6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9. 서울고법 1990. 12. 27. 선고 89구1262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장폐쇄명령취소][하집1990(3),651]
영업장폐쇄명령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0. 서울고법 1990. 12. 6. 선고 89구64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0(3),6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90. 11. 1. 선고 89구1173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0(3),57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2. 서울고법 1990. 10. 25. 선고 89구109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하집1990(3),539]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88구9659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하집1990(3),507]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벽면광고물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15]
벽면광고물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고물등관리법
15.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89구46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490]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6. 서울고법 1990. 8. 22.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0(2),4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90. 8. 3. 선고 90노12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0(2),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노1139 제1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하집1990(2),4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90. 6. 29. 선고 89노36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등피고사건][하집1990(2),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허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90노3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90(2),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90. 5. 18. 선고 89노382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선박매몰등피고사건][하집1990(2),367]
선박매몰등피고사건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90. 5. 11. 선고 89노36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36]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90. 5. 4. 선고 89노26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89노38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예비적 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등][하집1990(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노20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1),5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90. 3. 23. 선고 89노182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1),4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1989년
27. 서울고법 1989. 5. 15. 선고 88나4412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9(2),308]
구상금
상법
섭외사법
신탁법
28. 서울고법 1989. 5. 1. 선고 89나20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50]
손해배상
도시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나2828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988년
30. 서울고등법원 1988. 12. 12. 선고 88재나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1988. 1. 25. 선고 87나(본소)3877,(반소)3878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등][판례집불게재]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1986년
32. 서울고법 1986. 11. 24. 선고 86나131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정경쟁금지청구사건][하집1986(4),113]
부정경쟁금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33. 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5나322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6(4),77]
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서울고법 1986. 10. 20. 선고 85나303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4),41]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35. 서울고법 1986. 6. 30. 선고 86나495(본소),86나496(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중재판정취소등][하집1990(3),296]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36.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5나42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6나37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2),165]
보상금청구사건
공탁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5나4235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
[배당이의및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2),116]
배당이의및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39.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나2829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6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나3010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1.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나2714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6(1),95]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42. 서울고법 1985. 12. 16. 선고 85나2356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5(4),111]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5. 11. 25.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5(4),58]
양수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85. 7. 31. 선고 85나3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5. 대구고법 1985. 7. 25. 선고 85나43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5(3),4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46. 대구고법 1985. 7. 11. 선고 85나3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인수금청구사건][하집1985(3),7]
인수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7. 대구고법 1985. 5. 23. 선고 84나129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5(2),92]
대여금청구사건
상법
48. 대구고법 1985. 5. 9. 선고 83나16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8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85. 4. 11. 선고 84나30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사취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18]
사취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대구고법 1985. 3. 21. 선고 84나98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청구사건][하집1985(1),221]
예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85. 3. 7. 선고 84나82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177]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52. 대구고법 1985. 2. 28. 선고 84나12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1),14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85. 1. 17. 선고 84나12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8]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4년
54. 대구고법 1984. 12. 27. 선고 83나114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4),28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헌법
55. 대구고법 1984. 12. 13. 선고 84나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4(4),26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56. 대구고법 1984. 11. 22. 선고 84나81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57. 대구고법 1984. 10. 18. 선고 84나49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29]
구상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8. 대구고법 1984. 10. 18. 선고 84나65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36]
구상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59. 대구고법 1984. 9. 27. 선고 83나113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23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60. 대구고법 1984. 9. 27. 선고 84나7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24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61. 대구고법 1984. 9. 21. 선고 84나72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회원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3),226]
회원권확인청구사건
민법
62.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2노123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구고법 1984. 1. 10. 선고 83노128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하집1984(1),487]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64. 대구고법 1983. 12. 20. 선고 83노11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90]
뇌물공여등피고사건
수출검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구고법 1983. 11. 15. 선고 83노1266 제4형사부판결 : 상고
[방위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68]
방위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66. 서울고법 1979. 4. 26. 선고 78나240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79민,260]
계약금청구사건
민법
67. 서울고법 1979. 4. 26. 선고 78나246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79민,263]
매매대금잔액청구사건
민법
68. 서울고법 1979. 4. 6. 선고 78나213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9. 서울고법 1979. 3. 8. 선고 78나11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98]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79. 3. 8. 선고 78나161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105]
건물명도청구사건
공장저당법
수산업협동조합법
71. 서울고법 1979. 2. 15. 선고 78나169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49]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72. 서울고법 1978. 6. 29. 선고 78나19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8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78. 6. 8. 선고 77나94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37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4. 서울고법 1978. 5. 15. 선고 77나260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5. 서울고법 1978. 4. 27.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8민,278]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6.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7나294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급여금등청구사건][고집1978민,247]
급여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77. 서울고법 1978. 3. 23. 선고 77나293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8민,197]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상법
78. 서울고법 1978. 2. 16. 선고 76나278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39]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사법
민법
1977년
79. 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나202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매매계약해제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381]
자동차매매계약해제확인등청구사건
민법
80. 서울고법 1977. 9. 1. 선고 77나128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제권판결불복청구사건][고집1977민(2),334]
제권판결불복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1. 서울고법 1977. 7. 27. 선고 70나2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83]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82.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6나36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월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2),237]
월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3.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나92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4. 서울고법 1977. 7. 14. 선고 77나689,69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2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5.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6나21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6. 서울고법 1977. 4. 14. 선고 77나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82]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288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고집1977민(1),213]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
상법
88. 서울고법 1977. 3. 17. 선고 75나34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9. 서울고법 1977. 3. 10. 선고 76나328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19]
선박인도등청구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고법 1977. 2. 3. 선고 76나303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1),34]
보증금반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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