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8. 22.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0(2),4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2.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4노12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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