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단기금융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행정법원 2006.12.22 선고 2006구합16175 판결
시설대여업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금용보험용역의 면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단기금융업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2.15.(124),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형법
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지급보증금][공2001.1.1.(121),1] 지급보증금 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98년
4.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사기, 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공갈미수, 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집46(2)형,531;공1999.2.1.(75),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단기금융업법 사무관리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7년
1991년
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재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단기금융업법위반,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공1991.5.15.(896),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재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 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업법시행령 1990년
7. 서울고법 1990. 8. 3. 선고 90노12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0(2),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1987년
1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약속어음금][집35(3)민,286;공1988.2.1.(817),256] 약속어음금 단기금융법 단기금융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약속어음금][집35(3)민,20;공1987.11.1.(811),1552] 약속어음금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5. 대구고법 1986. 6. 19.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19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984년
19. 서울형사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053,1166,1208,84고합42,경합범 제13부판결 : 항소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1),613]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방위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여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9 판결
[상습사기·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단기금융업법위반][집30(4)형,220;공1983.3.15.(700),455] 상습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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