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4년

1. 서울형사지법 1994. 2. 24. 선고 93고합2117 제21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4(1),5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8. 25. 선고 90노163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0(2),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90. 8. 3. 선고 90노12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0(2),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노108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0(2),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6. 29. 선고 89노36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등피고사건][하집1990(2),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허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6. 서울고법 1989. 12. 26. 선고 89노31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노3784,89노18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8.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초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9. 18. 선고 87고합624,87초622 제1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0.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6노154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등)등피고사건][하집1987(1),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1. 서울고법 1986. 10. 11. 선고 86노253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2. 서울고법 1985. 12. 26. 선고 85노2944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노187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5. 7. 23. 선고 85노5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4. 26. 선고 84고합50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