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85. 7. 11. 선고 85나3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인수금청구사건][하집1985(3),7] 【판시사항】 수급인이 공작물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작물의 하자가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작물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위 매수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곧바로 무슨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261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0.6.14. 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남 울주군 (주소 생략) 잡종지 3,305평방미터 지상에 엠.에이치(M.H)연료저장탱크 2기 및 그 부수시설 설치공사를 공사금 18,000,000원에 수급하여 같은해 8.경 그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인도한 후 그때까지 위 공사금중 금 6,2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1980.9.6.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위 탱크와 부수시설 일체를 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해 10.19. 위 매매대금중 금 11,8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1,800,000원의 공사잔대금 채무를 인수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위 탱크의 인도 및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인수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위 매매계약일자에 위 탱크가 피고에게 인도되고 1983.4.22.자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먼저, 위 채무인수는 그가 매수한 위 탱크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기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가동해 본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탱크에 숨은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채무인수는 그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므로 과연 위 채무인수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는가 하는점을 살피건데,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일부는 선뜻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중 매매원칙문제가 성립될 때 동의함 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다음,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탱크를 매수한 후 1980.10.경과 12.경 연료를 시험 제조하기 위하여 메타놀 129드럼 시가 6,092,000원 상당과 과산화수소 45말 시가 585,000원 상당을 다른 첨가물과 혼합 저장하였다가 1983.5.경 위 저장물을 유출하여 검사해 본 결과, 원고가 위 탱크의 내부벽에 도색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 녹을 완전 제거하지 아니한 채, 또한 녹이 슬지 않는 특수도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부실한 도색을 한 하자로 말미암아 탱크내부 벽에 녹이 슬어 그 녹부스러기가 다량 위 연료에 혼합됨으로서 연료로서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되어 인건비등 금 3,000,000원을 들여 이를 폐기처분 하였고, 나아가 특수도료로서 그 내부벽 도색공사를 새로이 시행하느라고 공사비 3,5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도합 금 13,177,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탱크를 매수할 때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관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마저 함께 인수하였으니 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것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손해는 대체연료의 제조 및 저장기능을 가지는 위 탱크의 내부벽 도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녹을 완전 제거한 후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도색함으로서 저장연료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서 곧바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니, 위 각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장을 살펴 과연 위 탱크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때문에 피고가 그 속에 저장해 둔 위 연료들이 변질되어 못쓰게 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탱크 및 부수시설을 매수한 외에 더 나아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까지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다음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을 보면, 위 탱크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을 뿐 아니라 가사 위 탱크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되었다 한들 이것이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위 도금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위 탱크를 매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어떤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무슨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인수금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송송달 익일인 1984.1.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나362 (19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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