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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대차보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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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유로
3
민우
3
화우
2
광장
2
정세
1
바른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공2022상,5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21년
6.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년
7.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21상,275]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18년
2017년
2015년
1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15하,852]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부제목[공2013하,1698]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12년
2010년
2009년
1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9하,1516]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8년
2007년
22.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7.7.10.(47),138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7.2.1.(267),203]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6268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1.15.(146),159]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1999년
1996년
3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1996.4.15.(8),10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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