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9. 3. 8. 선고 78나161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105]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그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류를 제외하고 위 건물과 토지만을 경매한 경우 이를 경락취득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원고의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 건물내의 기계기구를 제외하고 대지와 건물만을 분리하여 경매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같은 경매절차에서 이익 또는 항고를 제기하여 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경매절차상의 위법이 있다하여 그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자체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7조 【참조판례】 1972.6.16. 선고 71다546 판결(판례카아드 546호, 대법원판결집 20(2)민117, 판결요지집 공장저당법 제4조(5)659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주문진수산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7가합91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명주군 (주소 생략) 목조도단즙 평가건 공장 1동 56평 부속건물 목조도단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6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67.7.31. 청구취지기재 검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대지 1,041평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자이던 소외 1로 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접수 제4892호로서 소외 2에 대한 최고액 600,000원의 어대금등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같은해 7.27. 체결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순위 제2번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후 1971.6.2. 위 저당권실행에 따른 같은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음으로서 같은해 8.24. 위 법원 등기접수 제1064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과 피고가 현재 이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같은 부동산에는 1966.6.11. 위 법원 등기접수 제4381호로서 소외 중소기업은행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채권최고액 6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보통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건물과 아울러 위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류등 일체를 경매하였어야 할 것인데 경매법원이 위 시설물을 제외한 이사건 건물과 대지만을 경매하여 그것도 싯가 4,5백만원 상당을 불과 224,000원에 원고로 하여금 경락받게 한 것이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소외 1로부터 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소외 중소기업은행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엿볼 수 있지만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경매법원이 원고의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위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 건물내의 기계, 기구를 제외하고 원고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대지와 건물만을 분리하여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한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위 중소기업은행이 같은 경매절차에서 이의 또는 항고를 제기하여 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자체에 무슨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는 이사건 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음에 있어 소외 1과의 간에 같은 소외인측에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던 소외 2의 어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경매절차를 통한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위 피담보채무원리금을 변제하면 언제라도 위 소외 1에게 소유명의를 환원시키기로 약정함으로써 일종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그후 같은 소외인측에서 위 피담보채무원리금 기타 비용전액을 원고앞으로 공탁하여 변제한 바 있으므로 이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담보권)은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 내지 9호증(이사회 의사록, 총회회의록 및 경위서)의 각 기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 위 증인의 증언, 소외 4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이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이를 경락받을 무렵 원고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4가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1에게 비록 원고조합이 이사건 건물등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같은 소외인이 원래의 피담보채무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를 환매하고자 한다면 그때가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상 원고조합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총회의 결의등 절차를 거쳐 같은 소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소외인간에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은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원고조합장과 위 소외 1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듯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2(각 변제공탁서), 을 제5호증(사실확인서), 을 제8호증이 1(진정서), 을 제1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위 을 제10호증의 일부기재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부분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이 있었다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소정의 원고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와의 간에 원래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리금 상당액으로 이사건 건물등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다른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없이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설사 이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자면 건물내에 시설한 고가의 기계, 기구류를 철거하여 고철로 밖에 처분할 수 없게되어 경제적으로나 국가시책상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의 명도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주장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명도로 말미암아 건물내의 기계, 기구류를 분리 반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원고의 명도청구가 권리행사로서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달리 뚜렷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나1617 (19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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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7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 참조판례 ]

1972.6.16. 선고 71다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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