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인도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86년
2.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나31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6(2),21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1985년
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3. 21. 선고 84가합928(본소), 84가합1120(반소)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1),29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1984년
1982년
7. 광주고법 1982. 6. 10. 선고 82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3년
17.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3나2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2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72년
1970년
21. 대구고법 1970. 5. 12. 선고 69나6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3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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