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642

【사건명】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강북구 솔샘로64나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중구 퇴계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992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5. 19 【판결선고】 2015. 06.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7. 및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요양기간 중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기간을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고, 휴업급여청구권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차 요양기간 동 안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온습포 요법, 초음파 치료 및 간섭전류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재활치료만으로는 호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1975년부터 약 20년 간 탄광업종에서 착암공으로 근로하였던 원고에게 일용인부 외 사무직으로 근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기간은 원고가 재가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는 적고가 월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Il라는 것이나. 피고가 2012. 1. 27` 및 2012. 4. 18. 각 지급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휴업금여를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제께 법원이 청구 취지를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7642 (2014누764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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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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