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7102

【사건명】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29 【판결선고】 2010.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의 근로자로 폐기물수거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9. 12. 작업 중 발가락을 찧어 '제5근위지골 완전골절, 우측 족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9. 12. 10.부터 2010. 2.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7. 위 기간 동안에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9일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걷는 힘들어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2009. 12. 10.부터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사가 2009. 10. 16. 이후는 취업가료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통원치료기간 동안 치료와 병행하여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고 거의 100%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허리 쪽 신경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할 때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일부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7102 (2010구단710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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