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태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66, 93다1797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1993.9.15.(952),2275]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