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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태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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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6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2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5.(4),53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06]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4.9.1.(975),2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0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5.(960),1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66, 93다1797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1993.9.15.(952),2275]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1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3.9.1.(951),21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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