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20하,109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호적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2017년

3. 전주지방법원 2017. 7. 17. 선고 2017르6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상,152]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2007년

5. 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2006나22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6년

6.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6. 12. 29. 선고 2006가합687 판결
  [토지분할] 확정[각공2007.2.10.(42),409]
   토지분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4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2년

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재해위로금청구][공2002.5.15.(154),1027]
   재해위로금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