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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봉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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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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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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