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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봉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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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177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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