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선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230] 대여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7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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