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119

【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단 ○○지부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공익법무관 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4. 10 【판결선고】 2013. 0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2. 24. 10:30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 소재 ○○산에서 소나무 재선충방제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소나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모상건막하혈종 및 두피타박상, 뇌진탕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 19.까지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9급 15호의 산업재해 장해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8. 6. 6. 피고에게 '기질성 인성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8. 9. 9.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기질적 증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며, 2011. 3. 23. 다시 피고에게 '기질성 인성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 대한 두부영상 MRI 및 CT를 관찰한 결과 기질적 소견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재요양을 위한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질성 인격장애 및 기질성 기분장애는 뇌질환, 뇌 손상 혹은 뇌기능 이상 등으로 인한 성격 및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기질성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두부손상이 상병의 전제가 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뇌의 전두엽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서든 각 증거 및 갑 2 내지 9호증, 을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2011. 3. 22. ○○○○○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기질성 인격 장애, 기질성 기분장애'의 초진소견을 받았고, 좌측 측두엽 뇌연화증이 기질성 기분장애나 기질성 인격장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인 엿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5. 12. 31. 촬영된 CT의 영상에서는 급성출혈 또는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좌측 측두엽 뇌연화증만 관찰되었고, 그 후 2008. 7. 15. 촬영된 MRI의 각 영상에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을 뿐 달리 두부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모 상건막하혈종이 기질성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두부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8년 치료종결 당시 ○○○○○ 병원 진료기록지, 심리평가지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판단되는 원고의 질환은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위 CT와 MRI 및 이 사건 재요양신청시 제출된 ○○○○○ 병원 진료기록지, 심리평가지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의 기재내용의 경과를 살펴보아도 유의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지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119 (2011구단211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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