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4880

【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8. 22 【판결선고】 2013. 0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4. 3. 30.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하수근부 협착성 건막염,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측 천요골신경 신경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2. 31. 치료를 종결한 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처분(2007. 1. 10.) 받았으나, 행정소송(이 법원 2008구단2494)을 제기하여 결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 제10급 제8호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9. 4. 피고에게 『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과 그에 따른 좌측 수부 관절움직임 제한과 통증. 양측 주 관절 관절 움직임 제한과 통증으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및 관절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4. 당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고 그에 기인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추가상병'이란 근로자가 최초요양을 할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거나 진단되지 아니한 상병으로서 요양 중에 새로이 진단된 상병을 말하며,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은 종결하였으나 당초의 상병이 재발하여 악화되거나 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다시 요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당초의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과 당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자문의사들은 일치하여 "진료기록 및 방사선 사진상 주관절 관절염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당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 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전완부 및 수부 통증, 이에 동반된 주관절 운동 제한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승인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적극적 치료를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좌측 수부에 대한 수술 후 ,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의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주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였을 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재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만약 원고의 현재 증상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 필요성이 당초 승인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교감신경 이영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동 상병을 주소로 하여 주치의사 소견(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재요양의 필요성)을 받아 새로이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4880 (2012구단2488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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