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8755

【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대덕구 덕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01.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경 업무 중 사고로 '좌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6.경 '좌 상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10.경 'AMA 인정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원은 2014. 11. 6.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원피고에게, "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처분을 취소한 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였고, 원 피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 법원은 2014. 11. 7. 원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서면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4. 11. 17.경 위 조정권고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4. 1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 등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99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18755 (2012구단1875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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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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