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재누79

【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북구 금곡대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3심 2011두27360 대법원 【변론종결】 2017. 03. 22 【판결선고】 2017. 04. 05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가 2009. 10.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 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7. 5.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산소병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양쪽 고막천공 등'(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1977. 8. 17.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고막성형술 등 치료를 받고 요양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9. 23.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고막천공이나 그 치료 후 생긴 귀울림(耳鳴) 때문에 불면증,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거부처분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8. 부산지방법원에 위 재요양승인거부처분 및 요양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구단2344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0.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1누1597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2. 2. 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 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상병인 고막천공으로 인해 내이손상이 발생하였고, 그외 같은 내이손상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이 사건 최초상병)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234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누1597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재누79 (2016재누79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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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234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누1597 판결
이 법원 2011누159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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