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377

【사건명】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발급 신청 불승인 처분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1347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6. 30 【판결선고】 2017. 0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발급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377 (2017누4377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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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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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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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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