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67

【사건명】 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 【원 고】 원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8. 26 【판결선고】 2010. 09.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 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들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2008. 6. 9.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해 6. 11.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125,036,16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의 근로자들이 아니면서도 ○○○○○의 근로자들 인 것처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합계 125,036,160원의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회사의 대표자들이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대표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및 도장을 제출하였을 뿐, 위 대표자들이 원고들을 ○○○○○의 근로자로 가장하여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바, 원고들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원고들이 ○○○○○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수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소속 회사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 직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체불임금이 없는 일부 원고 들도 소속 회사 사업주가 명의만을 빌려달라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져다 준 점, ② 일부 원고들 소속 회사 사업주는 그 원고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해당 기간에 ○○○○○에서 근무했다고 말하라고 일러주기도 한 점, ③ 2008. 6. 11.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사유가 '급여' 또는 '입금이 아닌 '체당금'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점, ④ 원고들은 2008. 6. 11. 원고들의 계좌에 이 사건 체당금이 입금되자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소속 회사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체불임금이 전혀 없는 원고들은 입금된 금액 전체를 소속 회사 사업주에게 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속 회사 사업주 등의 체당금 부정 수령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징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 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치1권보장제도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 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 1 【원고들 및 소속 회사목록】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회사
1	원고1	생략	광주 이하생략	○○○○
2	원고2	생략	광주 이하생략
3	원고3	생략	광주 이하생략
4	원고4	생략	광주 이하생략
5	원고5	생략	광주 이하생략
6	원고6	생략	전남 이하생략
7	원고7	생략	광주 이하생략
8	원고8	생략	광주 이하생략
9	원고9	생략	광주 이하생략
10	원고10	생략	광주 이하생략
11	원고11	생략	광주 이하생략
12	원고12	생략	광주 이하생략	○○○○○○ 주식회사
13	원고13	생략	광주 이하생략
14	원고14	생략	광주 이하생략
15	원고15	생략	광주 이하생략
16	원고16	생략	광주 이하생략
17	원고17	생략	광주 이하생략	○○○○○○○○
18	원고18	생략	광주 이하생략
19	원고19	생략	광주 이하생략
20	원고20	생략	광주 이하생략
21	원고21	생략	광주 이하생략
22	원고22	생략	광주 이하생략
23	원고23	생략	광주 이하생략
24	원고24	생략	광주 이하생략
25	원고25	생략	광주 이하생략	○○○○ 주식회사
26	원고26	생략	광주 이하생략
27	원고27	생략	광주 이하생략
28	원고28	생략	광주 이하생략
29	원고29	생략	광주 이하생략

별지 2 【원고들에 대한 처분 내역】

연변	성명	반환명령액(단위 : 원)	추가징수액(단위 : 원)	납부금액(단위 : 원)
1	원고1	4,645,370	4,645,870	9,291,740
2	원고2	4,474,030	4,474,030	8,948,060
3	원고3	4,542,280	4,542,280	9,084,560
4	원고4	4,565,430	4,565,430	9,130,860
5	원고5	4,669,030	4,669,030	9,338,060
6	원고6	4,472,810	4,472,810	8.945.620
7	원고7	4,349,720	4.349,720	8,699,440
8	원고8	4,075,500	4,075,500	8,151,000
9	원고9	4,272,930	4,272,930	8,545,360
10	원고10	4,021,750	4,023,750	8,047,500
11	원고11	4,265,620	4,265,620	8,531,240
12	원고12	4,649,530	4,649,530	9,299,060
13	원고13	4,455,750	4,455,750	8,911,500
14	원고14	4,225,400	4,225,400	8,450,800
15	원고15	4,355,810	4,355,810	8,711,620
16	원고16	4,382,620	4,380,620	8,765,240
17	원고17	4,689,750	4,689750	9,379,500
18	원고18	4,836,000	4,836,000	9,672,000
19	원고19	4,775,060	4,775,060	9,550,120
20	원고20	4,095,930	4,095,930	8,191,860
21	원고21	4,643,430	4,643,430	9,286,860
22	원고22	4,385,060	4,385,060	8,770,120
23	원고23	4,438,960	4,438,960	8,377,920
24	원고24	3,107,810	3,107,810	6,215,620
25	원고25	4,762,870	4,762,870	9,525,740
26	원고26	1,199,250	1,199,250	2,398,500
27	원고27	4,759,210	4,759,210	9,518,420
28	원고28	4,316,250	4,316,250	8,632,500
29	원고29	4,660,500	4,660,500	9,321,000

【관련 법령】 ■구 임금재권보장법(2009. 1. 7. 법률 제9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금)"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제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진술 증명 서류제출 등 위계(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하었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부정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부지급 또는 반환절차 그 밖에 체당금 부정수급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끝. 【참조조문】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467 (2010구합467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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