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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선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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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3년
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도4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2003.6.15.(180),1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 형법

2002년
5.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상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6]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1994년
1993년
1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49 판결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65]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1989년
1983년
1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산림법위반][집31(5)형,164;공1983.12.15.(718),17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산림법위반
   민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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