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홍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79년

1.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93 판결
  [의료보수금][집27(1)민,223;공1979.7.1.(611),11901]
   의료보수금
   민법

1978년

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423 판결
  [손해배상][집26(3)민,197;공1979.3.15.(604),11608]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보수청구][집26(1)민,284;공1978.7.1.(587) 10812]
   보수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5년

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213 판결
  [물품인도등][집23(1)민,172;공1975.6.1.(513),8410]
   물품인도
  

1966년

5.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491 판결
  [체당금][집14(2)민,019]
   체당금
   신원보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