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493

【사건명】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5251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01 【판결선고】 2010. 0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 원고에게 한 체당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령 피고를 제3자로 보지 아니하고 소외1을 제3자로 본다 하여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계약자 ○○건설이 제3자인 소외1에 대하여 갖는 권리인데,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건설이 대위하는 요양급여청구권은 ○○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지, ○○건설이 소외1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더라도 원고는 요양급여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제5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외1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어 그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게 되는 지위에서 소외1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민법 제481조가 정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 당하여 채권자인 ○○건설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건설과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지 ○○건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1조가 정한 대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2493 (2010누1249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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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6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81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