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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75, 2018.11.08, 감경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감봉1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6. 23. 소청인이 수사하는 사건의 고소인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사건 진행사항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 사건의 경우 피소청인 측의 조사결과, 소청인이 편사수사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소청인과의 사적접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점, 본건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가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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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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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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