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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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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8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 부산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117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8.12.31 2018두46582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 대법원 2018.12.31 2018두566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7년
6.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16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6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청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9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07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758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1.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321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4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519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2014년
14. 대법원 2014.12.31 2014두43820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3년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4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2년
17.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1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2010년
1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0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12.31 2010구합9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5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58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2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1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5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3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형
2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3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9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56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62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38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5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5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8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0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1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2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3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1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3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7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3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7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87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7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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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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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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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4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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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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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7.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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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08.12.31 2008두206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6년
49.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24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0.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27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51.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32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2.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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