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073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울산 동구 봉수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5321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4. 18 【판결선고】 2018. 05.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라.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증거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소견서)의 기재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부분)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24073 (2017누24073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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