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71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1 (생략)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23 【판결선고】 2009. 08. 11 【주문】 1.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4.부터 1994. 12. 3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1995. 7. 8.부터 2002. 4. 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2004. 9. 20.부터 2007. 2. 28.경까지 ○○○○광업사에서 광부로서 후산부, 갱내장약공, 크라샤전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5. ○○○○병원에서 청력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07. 2. 28.을 재해일자 및 치유일자로 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2. 원고에게,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좌측 귀는 전농의 상태이고, 우측 귀는 45dB로,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이지만 좌측 귀는 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비추어 우측 귀의 난청만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된 '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쪽 귀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오랫동안 여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작업장 내 착암기 소리, 폭약 소음 등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양측 귀 모두의 난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을 상회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위와 같이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갱내 장약공, 크라샤 운전공 등으로서 암반을 발파하기 위하여 뚫은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는 작업인 갱내 장약공 내지 암반 돌 파쇄기를 운전하는 작업인 크라샤를 다루는 작업을 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반 발파 작업시에 발생하는 발파 소음, 암반 및 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나 돌 파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 (3) 원고가 2004. 9. 20.부터 2007. 2. 28.경까지 근무한 ○○○○광업사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소음측정치는 최저 81.9dB, 최저 97dB로 나타났다. (4) (가) 원고는 2007. 12. 5.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그 당시 청력검사결과 좌측 귀는 전농상태이고, 우측 귀는 85dB의 청력역치를 보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다. 그 특별진찰의사는, 원고의 양측 고막이 정상소견이고, 순음청력검사 등을 3회 이상 시도 하였으나 원고의 비협조로 정확한 역치 추정이 불가하였으며,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 45dB, 좌측은 전농(90dB 이상)으로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인데, 우측 귀는 진행된 형태의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으나, 좌측 귀는 소음이 아닌 다른 문제로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병원의 특별진찰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내이므로, 원고와 같이 그 이상 차이가 나는 비대칭성 청력손실은 우선 다른 원인을 의심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최대 손실에 달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라도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소견이어서,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좌측 귀의 전농 상태의 난청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결과로 사료되지 않아 다른 문제로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는, ① 2008. 12. 30.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계산된 원고의 청력 역치는 우측 귀는 65dB, 좌측 귀는 전농 소견을 보이고,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 우측 65dB, 좌측 전농 소견을 보이며, 다만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84%, 좌측 110dB 0%의 소견을 보여 주관적 검사인 순응청력검사의 소견과 비교하면 우측이 일치하지 않고, ② 우측의 결과가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재검시에도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검사에서 원고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았던 점, 뇌간유발반응 검사의 청력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순응청력검사의 역치보다 성인의 경우에는 5 내지 10dB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청력 역치는 우측 60 내지 55dB, 좌측 전농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③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의학적으로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특별한 소견이 없으며, 원고의 좌측 청력 상태는 전농으로서 원고가 140dB 이상의 작업장 소음에 잠시라도 노출된 적이 있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우측 난청도 오랜 기간 허용 소음기준 이상 노출되면 나타날 수 있어서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가) 먼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약 14년 동안 후산부, 갱내장약공, 크라샤 전공 등으로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발파, 파쇄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비록 원고가 근무한 여러 탄광들 중 ○○○○광업사를 제외한 나머지 탄광들에 대한 구체적 소음수치는 알 수 없으나 ○○○○광업사의 소음 수치가 최고 97dB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탄광 내에서 수행한 작업의 특성이나 내용, 일반적인 탄광 내 소음 측정수치 등에 비추어 원고 역시도 위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에서 정한 85dB 전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140dB 이상의 작업장 소음에 잠시라도 노출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통상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을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추정한 ○○○○병원의 특별진찰의 위 소견만으로 좌측 귀의 난청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은 모두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항의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손실 정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가 전농 상태라는 점에 위 각 병원의 청력검사결과가 일치하나,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위 각 병원에서의 검사결과가 각 상이하다. ○○○○병원의 청력검사결과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측정방법이 위 시행 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 소음성 난청 나. 난청의 측정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위 병원의 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대학교병원의 청력검사결과는 신체 감정의가 밝힌 바에 의하더도 그 측정방법이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 소음성 난청 나. 난청의 측정 방법 (가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측정방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역치에 대한 신체감정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에 반하여 ○○○○병원의 청력검사방법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역치는 ○○○○병원의 청력검사결과에 따라 45d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양쪽 귀의 난청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측 귀의 청력은 45dB, 좌측 귀의 청력은 전농 상태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 등급표의 규정에 의하면 제14급을 상회하므로, 좌측 귀의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채 단지 원고 우측 귀에 대한 난청을 기준으로 원고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관련) 제7급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 11.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제39조 제1항 관련)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다)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1,000(b)·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l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한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마)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요양종결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바) 직업성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치유시기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청력역치는 ISO(lnternationaI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 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4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 80dB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다)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제2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마)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7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사)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8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 제9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자)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 90dB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0/6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제5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카)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이고 80dB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파)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4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2712 (2008구단1271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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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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