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58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북구 동림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2. 01 【판결선고】 2012. 01. 12 【주문】 1. 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6.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대오에 밀려 뒷걸음치다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턱에 결려 넘어져 '제5중족골 골절'을 입게 되어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요양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골절 수술 이후에도 좌측 발가락과 발 부위에 통증과 감각저하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인 '작열통'과 '신경병증'에 대해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여 2004. 8. 4.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7. 8. 13.에는 피고로부터 우울장애(신체화장애, 편집성향 포함)에 대해서도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5. 31.자로 치료종결되자 2009. 7. 21.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울증상은 경도 수준의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 원고의 작열통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진료기록 검토 결과 체열검사 기록상 유의한 차이가 없고 하지 근위축이 현저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있으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제12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심한 통증에 시달려 2005. 9.경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받았고, 교감신경차단술, 케타민정맥주사 등의 시술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현재 하퇴부 영역에 물체 또는 타인과의 접촉시 심한 작열통과 이질통이 발생하는 상태로서 하지 보조기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온몸이 마비되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이고 착 · 탈의와 대소변 조절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단거리 보행 외에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로 인해 중등도의 우울장에 증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 장해로 제3급 내지 8급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다리 상태가 '한쪽 다리에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이고 이러한 상태가 양쪽 다리 모두에 있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2등급 상향한 제6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6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 2009. 9. 16.자 소견서 원고 47세 남자, 2002. 11.경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생긴 Lt. 5th metatarsalbone Fx.로 개인병원(서울 ○○ ○○병원)에서 수술 받은 이후에도 Lt. 3, 4, 5th toe ＆ foot ant. lat. side의 통증과 감각저하 발생하여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임. 현재 하퇴부 영역에 작열통과 이질통이 발생하여 타인 또는 물체와의 신체접촉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증세가 심하면 발가락에서 허리를 거쳐 팔, 손끝, 목까지 올라오는 통증 양상을 보이는 상태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mpression 하에 현재는 흉추부에 척수자극기를 삽입한 상태로(2005. 9.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했으며, 2009. 5. 배터리와 전극을 교체했음) 본원에서 Lt. LSGB, ketamine 정맥주사와 oxycontin, pantoloc, lyrica, sensival, baclan, medication 중임 ○ 2009. 7. 9.자 장해진단서 물체 또는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시 심한 작열통과 이질통이 발생하는 상태임. 흉요추부위에 척수자극기를 삽입한 상태이며, 보행보조를 위해 좌측 짧은다리 보조기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음. 양측 족관절부 등속성 운동능력 검사상 우측, 좌측 배굴근, 족척굴근의 근력이 저하되어 나타남. 양측 경추부 주위근, 요추부 주위근의 근경축과 작열통이 나타나며 간헐적인 심한 통증으로 실신, 대소변 조절장애 등이 나타남. 일상생활 활동능력과 노동능력의 저하가 상당히 예상됨 ○ 2009. 3. 19.자 소견서 원고는 현재 하부 요통 및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좌측 하지의 지속적인 작열통과 간헐적인 마비 증세가 타나나며, 보행보조를 위해 하지 보조기와 휠체어를 같이 이용하여 이동동작 수행중이며, 양쪽 다리 근력 저하와 심한 통증으로 하루 중 오후, 저녁 시간대에 온몸이 마비되며, 정신을 잃어버려서, 옷 입고 벗기와 대소변 조절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어 나타나는바, 원고에게는 상시가 아닌 수시 일반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09. 3. 16.자 소견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불면, 간헐적 발작적 통증과 함께 무기력 상태, 분노 및 충동 조절 어려움, 자존감의 저하, 자기비하, 신체적 불편에 대한 자포자기 등으로 자해 성향 및 자살사고를 간헐적으로 보임. 멀쩡하다가도 기분변화와 갑자기 통증이 오면 불안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회피적이 되어 주위의 격려를 포함한 세심한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소견 (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문의 1 원고 호소하는 증상 및 ○○대병원 진료기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체열검사 기록상 유의한 차이가 없고, 하지근위축이 현저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일반적인 노동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처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원고의 면담 및 진료기록 검토 결과 자발통과 이질통, 근력저하 및 체온변화, 이영양성 변화 등의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 징후는 현재 미비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원고의 호소에 의거하여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2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3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약간 장애가 있어 보이나, 제한적인 노동능력은 있어 보이고, ○○대 진료소견을 검토한 결과 장애가 심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어 보이므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됨 ○ 자문의 4 주관적, 객관적 우울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어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됨 ○ 자문의 5 정신의학적 면접을 시행한바, 원고의 우울증상은 경도 수준으로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됨 (나) 특진병원(○○대학교병원) ○ 특진의 1(마취통증의학과) 체열촬영상 하지의 차이가 0.81 정도까지 관찰됨(주치의에게 확인결과 온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부교감신경불록은 최근에 시행한 적이 없음을 확인함). 삼상골스캔 소견은 특이소견 없음. 단, 삼상골스캔 소견은 병기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원고의 경우는 수상 후 약 7년이 경과한 상태로 삼상골스캔에서 얻을 수 있는 소견이 별로 없음 ○ 특진의 2(신경정신과) 2002년 직무 수행 중 넘어져서 생긴 골절 이후 발생한 통증과 동반된 우울, 불안, 기억력 및 집중력 장애를 주소로 외래 방문하여 검사 시행한 환자임. 현재에도 심한 통증과 동반된 정신과적 증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환자 증상으로 인해 현재 혼자서는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고 보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1) ○ 원고의 증상 - 자각 증상 ① 감각 : 자발통과 이질통 양측 하지에서 말단부부터 시작해서 상부로 타고 올라음. 기상시에 발뒤꿈치 통증이 심하여 발을 디디기 힘들고 왼쪽 발등 바깥쪽으로 화끈거리고 쥐어짜는 통증과 변전소에서 전기 발생하는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함. 이질통이 심하여 부드러운 천의 옷감의 옷만을 입어야 함. 통증은 저기압의 날씨, 환절기, 약간의 바람과 활동량이 증가하면 더욱 악화됨 ② 영양성 변화 및 운동기능이상 : 근력약화, 털성장 둔화 왼쪽 하지 근력 약화가 증상 발현 후 발생하여 3년 전부터는 점차 심해져서 자가보행이 어려운 상태. 양측 하지의 털 소실 - 타각 증상 ① 감각 : 자발통과 이질통, 통각 과민 양측 하지 이학적 검사시 pinprick, touch, cold stimulation에 대한 감각과민 ② 영양성변화 및 운동기능 이상 : 근력약화, 털성장 둔화 자발통 및 이질통 심하여 근력 측정이 힘드나 좌측 하지는 grade 32) 이하의 소견을 보이고, 우측 하지는 grade 3-4 정도의 근력 약화를 보임 - 원고의 경우 CRPS로 진단되며 만성적으로 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불면 등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극심한 자발통과 이질통이 있으며 심한 근력약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 - 통증 뿐 아니라 근력 약화로 인하여 집안에서의 보행은 walker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통증 발작이 심할 때는 집안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에도 장애가 발생하여 대소변을 보는 것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상태이며, 외출시에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원고의 장해정도 - 현 상태에서는 근력 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동작에도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 이동시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원고의 경우 신경계통 장해 제5급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 정신과적인 문제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추가 장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증상 발현 10년이 경과된 상태로 현재 상태는 영구적일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 갑 제2~6, 9~11호증, 갑 제7호증의 1~6, 갑 제8호증의 1~3, 을 제1, 2호증의 각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오랫동안 관찰·치료한 ○○대학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자발통으로 실신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물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까지 겪고 있어 간단한 착·탈의와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은 물론 대소변 장애마저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데다가 양 하지의 근력약화가 심해 휠체어에 의존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원고의 신체감정을 위해 원고를 직접 검사 한 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노동능력도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장해 상태는 호전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영구장해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별표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 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소견으로 증명 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 기뇌촬영(氣腦撮影)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 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끝. 각주내용 1) 이 법원이 ○○대학교병원장에 대하여 신체감정올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당시 ○○대학교 병원 통증의학과 전문의였던 소외1이 원고를 검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검사이후 소외1이 ○○대학교병원에서 퇴직하여 ○○신경통증크리닉이라는 병원에 서 근무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개인 명의로 감정의견을 보내왔는바, 그 감정의견올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촉탁회신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그 감정의견서를 별도로 서증으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증거로 재택하였다. 2) grade 3 : 저항을 가하지 않으면 중력에 저항해서 정상가동역까지 운동할 수 있다. grade 4 : 어느 정도의 저항에 이겨내고, 정상가동역까지 운동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7585 (2009구단1758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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