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99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13 【판결선고】 2010. 0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4. 11. 지하철 ○○역 승강장을 청소하던 중에 철로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안면부 좌상, 보철물 파절, 치아 아탈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면서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후궁관절 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8. 6. 11.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후궁관절 증후군'과 관련하여 2006. 연경 추간관절 신경차단술을, 2006. 10.경 관절신경차단술을 각 받았다. 나. 원고가 2008. 6. 1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1. 원고에게, 원고의 제12번 흉추압박 골절에 의한 압박율이 35%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2흉추 압박으로 인한 장해뿐만 아니라 후궁관절 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이 잔존하고 있어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어렵고 제대로 보행할 수 조차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신경의 외상에 의한 신경통으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장해진단서) 원고는 흉추골절 후 발생한 흉추 제11-12번간의 추간관절통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투약중인 환자로 보행과 기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작업, 지속적인 자세 등에 의해 심한 통증이유발되는 상태이다. 압박율은 38%이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심한 하중의 노동은 불가하다. (2) 피고측 자문의들 자문의 1 : 제12흉추 압박율은 35.5%이고, 흉추골절부 동통이 잔존한다. 자문의 2 :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압박율은 35% 정도에 해당하고, 추궁관절 증후군과 관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경우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2006. 4. 11.자 필름에서 제12흉추의 압박골절이 관찰된다. 원고의 진단명은 후궁관절 증후군이 아니라 후관절 증후군으로 판단된다. 이는 척추 후반부에 척추와 척추를 연결하는 관절인 후관절 부위에 염증 반응 등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2006년 영상만 제출되어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호소하는 동통을 통상적인 후관절 증후군의 통증으로 판단한다면 그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되리라고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제5, 7,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제12흉추 압박골절에 의한 장해에 관하여 본다. (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책'이라 한다)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8의 가. (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에 해당하는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 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제12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존적 요법으로 요양을 하다가 요양을 종결하였고, 원고의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12흉추 압박골절은 38% 정도이므로, 원고의 제12흉추 골절에 의한 장해상태는 위 장해등급표에 규정된 제10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동통 장해에 관하여 본다. (가)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5의 마. (1)항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장해등급결정 5의 마. (3)항은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8. 6. 11. 요양종결 이후에도 원고의 흉추 골절부위에 동통이 잔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동통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법 시행규칙 [별표 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5의 마. (1)항에 규정된 장해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5의 마. (3)항에 규정된 12급으로 인정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동통의 구체적인 발생원인 및 그 동통의 정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 및 위 요양종결 이전의 원고의 증상에 관한 자료 내지 진료기록에 불과한 갑 제2, 3, 내지 5, 11, 13, 15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위와 같은 동통이 후궁관절 증후군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피고들 자문의들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통상적인 후궁관절 증후군에 의한 통증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을 상회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와 같은 동통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동통 장해를 원고의 제12흉추 골절에 의한 장해와 별개의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31조 제1항 관련)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제12급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40조 (기본원칙)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5)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단)마비가 인정되는 자 나. 척수의 장해 (4)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작열통,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사.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 방출성골절, 찬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3996 (2009구단1399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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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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