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38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1. 01. 27 【주문】 1. 피고가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3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3.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뇌출혈(우측 시상부) 및 내뇌출혈, 뇌 수두증'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2009. 9.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의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 종결 당시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왼쪽신경마비로 신발끈을 매거나 숟가락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별표 6]의 제2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료 종결 당시(2009. 8. 31.)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주치의는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장시간 보행 시 또는 경사면, 계단 보행시 보행 장해가 더 심해짐) 노동은 어려 우며 일상생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어서기, 걷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 가기, 우측발로 혼자서기의 경우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고, 왼쪽발로 혼자서기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음)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도 지팡이로 겨우 보행이 가능하고 우측 상하지는 떨림현상이 약간 있으며 좌측은 중등도 이 상의 편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좌측 편마비가 심하고 강직이 심하며 손떨림이 있고 운동마비, 지각마비가 있으며, 일상생활수행은 거의 힘들어 휠체어를 주로 이용하고,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시간 보행이 어려우며 기본적인 일상생활만 가능한 상태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가. 가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별표 6]의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 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 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7387 (2009구단1738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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