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39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2. 02 【판결선고】 2010. 0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2.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개방성 복합골절, 우측 슬부 슬개골 골절, 우측 하퇴부 경골골절, 우측 발목부 양과골절, 좌측 발목부 외측과골절, 좌측 발목부 내측부 인대파열, 좌측 족부 제2, 3중족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9. 6. 20. 치료를 종결하면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10. 원고의 장해부위 중 우하지의 단축의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11호, 우측 무릎관절 운동장해의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10호,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장해의 경우 각 장해등급 제12급 10호로 보고, 이들 각 장해에 대하여 준용 및 조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 중 좌우측 발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이 부분 장해등급이 각 제8급 7호에 해당함에도 이를 각 제12급 10호로 보고 다른 부위의 장해와 준용 및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 부위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이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되어 그 장해 정도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기준상의 제8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4이상 제한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장해등급은 위 장해등급기준상의 각 제12급 1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분	측정부위	평균운동 가능영역	자문의 1		자문의2		자문의3		자문의4		자문의5		신체감정의
구분	측정부위	평균운동 가능영역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발목 관절	배굴	20	10	0	0	0	10	10	10	0	0	10	20	5
	척굴	40	35	35	30	20	30	30	30	20	30	30	40	40
	외번	20	20	20	10	20	15	15	20	25	20	20	10	5
	내번	30	10	10	20	20	10	10	20	20	10	10	20	10
	계	110	75	65	60	60	65	65	80	65	60	70	90	60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장해와 우하지의 단축 및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형 제53조 등에 따른 준용 및 조정의 방법을 적용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구분	측정부위	평균운동 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내번	30
합계		11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형 제5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1396 (2009구단1139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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