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청구취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628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15 【판결선고】 2010. 0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8. 30. 15:30경 ○○○○○○○ 하우스 부근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기계톱 날이 튀면서 왼쪽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접촉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척골신경파열, 좌측 전완부 근육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31.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수지의 기능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좌측 수지의 파지력은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이 적거나 원고 본인의 의지력 부족으로 보여 역시 장해등급에 미달하며, 좌측 팔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는 단순 동통에 의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좌측 팔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 수지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의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장해진단서 (○○○ 정형외과 2009. 7. 31.자 소견서) 환자는 좌측 수지부 굴곡 및 파지력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외부 파지력 검사상 장해소견을 보이고 있음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

좌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

측정부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 관절

정상 범위

6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좌

36도

0도

30도

0도

30도

0도

40도

0도

40도

0도

근위지 관절

정상 범위

8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좌

45도

0도

76도

0도

76도

0도

76도

0도

76도

0도

원위지 관절

정상 범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좌

30도

0도

40도

0도

34도

0도

34도

0도

(2)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서 파지력은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며 신경손상 역시 호전 양상 보임. 수상 후 열상 부위 일반 동통 잔존함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

좌수지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부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 관절

정상 범위

6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좌

40도

0도

80도

0도

80도

0도

80도

0도

80도

0도

근위지 관절

정상 범위

8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좌

70도

0도

80도

0도

80도

0도

80도

0도

80도

0도

원위지 관절

정상 범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좌

50도

0도

50도

0도

50도

0도

50도

0도

(3) 피고 공단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서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는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서와 동일 (가) 자문의 1 - 파지력은 환자의 의지부족으로 사료됨. 단순 동통 잔존. (나) 자문의 2 - 단순 동통 잔존. 파지 의지가 없음. (다) 자문의 3 - 파지하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결과 (○○대학교 ○○병원) -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에게 좌측 전완부 근육 손상 및 척골신경 파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손가락의 굴곡, 신전 운동에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좌측 수지에 운동제한이 있고 수부에 저리는 증상 등이 남아 있음 - 2010. 2. 5.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척골신경의 감각신경 및 제7경추 신경에 신경병증 소견이 있음. 기왕증은 없었음. 좌측 척골신경의 신경병증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통증 및 감각이상 소견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 따라서 파지력을 포함하여 좌측 수부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피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은 타당함. -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

좌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

측정부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 관절

정상 범위

6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90도

0도

좌

50도

0도

75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근위지 관절

정상 범위

8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좌

40도

0도

85도

0도

85도

0도

80도

0도

85도

0도

원위지 관절

정상 범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좌

40도

0도

50도

0도

50도

0도

40도

0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팔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단순 동통에 의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수지의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운동범위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고,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수지의 파지력 감소 여부 및 그 정도이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지의 파지력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의 파지력은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이 적거나 원고원고 주치의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수지부 굴곡 및 파지력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외부 파지력 검사에서도 장해소견을 보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좌측 수 본인의 의지력 부족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 결과도 피고 자문의와 의학적 소견을 같이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지의 파지력이 감소하였다거나, 그 정도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수지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의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치의 장해진단서(○○○ 정형외과 2009. 7. 31.자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수지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의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등급이 신체장해등급표 상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가 중수지 관절 각 40~80도 혹은 50~75도, 근위지 관절 각 70~80도 혹은 40~85도로 좌측 제1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하여 각각 1/4 미만 제한되고, 좌측 수지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50도 혹은 40도 내지 50도로서 좌측 제1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하여 각각 3/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실시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수지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4급 이상으로서 수지의 기능장애 관련 최하 장해등급인 제13급 제8호의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즉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에도 미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좌측 팔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7조 제1항 관련) 제7급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1급 9.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3급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좌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	측정부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측정부위		굴곡	신전	운동 가능 영역	굴곡	신전	운동 가능 영역	굴곡	신전	운동 가능 영역	굴곡	신전	운동 가능 영역	굴곡	신전	운동 가능 영역
	중수지 관절	표준 운동 각도	60	0	60	90	0	90	90	0	90	90	0	90	90	0	90
	근위지 관절	표준 운동 각도	80	0	80	100	0	100	100	0	100	100	0	100	100	0	100
	원위지 관절	정상 범위				70	0	70	70	0	70	70	0	70	70	0	70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6285 (2009구단1628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