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553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강원 영월군 중동면 이하생략 2. 원고2 성남시 수정구 이하생략 3. 원고3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 4. 원고4 의정부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6597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01. 08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그 사실 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소외1이 진폐증에 따른 호흡곤란 등 때문에 수면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진폐증을 장기간 입원 치료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 먼저 위 인정 근거에 의하면, 소외1이 자살할 무렵 심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말미암아 수면장애, 불면증을 겪었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소외1이 진폐증 때문에 위와 같은 심한 호흡곤란 등이나 수면장애, 불면증이 발병했는지, 또는 그 진폐증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한 것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47553 (2019누47553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