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362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6341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01.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4,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약물 부작용으로 학원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약을 임의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이 악화된 원인은 투약 중단 후 증상 재발이고, 약물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부적응과 학습 장애가 투약 중단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 ○ 6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은 2008. 9.경부터 관계사고, 피해망상, 불안, 초조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9. 4. 경부터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이 심화되어 2009. 6. 4. ○○대학교 ○○병원 보호 병동에 입원하였음. ] ○ 6면 3, 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43621 (2015누4362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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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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