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185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주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441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4. 12 【판결선고】 2017. 0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4행의 ''4호증"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4쪽 제1행의 "전보된 2013. 3. 4.부터"를 "전보되어 출근한 2013. 3. 11.부터"로 고친다. ○ 제7쪽 제2행의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2행과 제4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7쪽 제6행부터 제10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뒤7070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38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 광주○○○○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우울증 증상의 발현에는 개인적인 취약성과 함께 업무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있다. ① ○○○○○○에서 망인이 속한 통신직군은 전자제어팀과 IT지원팀에서 근무하기는 하나, 망인과 같이 장기간(약 15년) 전자제어팀에서만 근무하다 IT지원팀으로 전보된 사례는 ○○○○○○ ○○○○본부장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2016. 12.까지 망인 외에는 제1심 증인 소외1뿐이었다. ② 이 법원의 ○○○○○○ 광주○○○○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전자제어팀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과 IT지원팀의 원격검침 및 전력통신시스템은 운영체계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전자제어팀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사람도 IT지원팀의 원격검침 및 전력통신시스템을 처음 접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망인이 ⅠT지원팀에서 근무한 2013. 3~4.경 저압 원격검침시스템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전임자인 소외3 차장도 저압 원격검침시스템 2.3만호 운영 및 유지보수, 저압 원격검침시스템 2차 사업계획 수립(광주전남 약 10만호)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 업무의 후임 자였다. ③ 망인은 평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고, 2005년과 2010년에는 사업소장상을 받은 적도 있으며, 전자제어팀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능력에 대하여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중'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2013. 3. IT지원팀으로 전보될 무렵까지 업무나 대인관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망인은 소외2 신경정신과의원에 2013. 5. 16., 2013. 5. 29., 2013. 6. 1. 3회, ○○○○병원에 2013. 6. 5., 2013. 6. 11., 2013. 7. 1. 3회, ○○○병원에 2013. 6. 13., 2013. 6. 18. 2회 내원하였는데, 위 각 병원 진료기록상 망인은 반복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나, 그 이외에 신체질환,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다른 요인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망인은 2013년 이전에는 우울증상의 병력을 보인 적이 없다. 3) 그러나 망인의 우울증 증상 발현에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의 질병은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이고, 위 주치의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망인은 2013. 6. 5.과 2013. 6. 11. 두 차례 직접 진료한 소견으로는 의사결정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②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3. 6. 18. 시행된 우울평가척도상 자살 관련 항목은 1점으로 자살사고는 뚜렷하지 않았다. ③ 망인의 ○○○○○○○○○의원, ○○○○병원, ○○○병원의 진료기록상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등에 관한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망인은 2013. 3. 11. IT지원팀으로 전보되어 근무를 시작한 이후 1개월 반 정도 지난 후부터 휴직에 들어갔고, 휴직기간 중 위와 같이 ○○○병원 등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망인의 처인 원고는 휴직기간 동안 망인과 등산을 다녔고, 망인은 밤에 불면증에 시달려서 낮에는 처져 있어서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외에 망인이 휴직 이후 2013. 7. 16.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등의 원고를 비롯한 가족이나 동료들의 진술은 드러난 바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결국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뒤7070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38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71852 (2016누7185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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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뒤7070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381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