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한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23상,977]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6,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95, 2015. 10.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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