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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선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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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4.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3하,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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