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형사소송법 2014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자동차인도명령 민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96, 2013. 5. 7.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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