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9302

【사건명】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429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5. 24 【판결선고】 2016. 06.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게 한 간병등급처분[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대하여" 다음에 "사지마비와 배뇨, 배변 불능으로 체위변경, 배뇨배변을 위해"를, 같은 면 제15행 "원고가" 다음에 "사지마비상태로"를 각 추가하며, 제4면 제6행 "1"을 삭제하고, 제4면 제6행부터 제8행의 중괄호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는, 간병 1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식물인간 상태에 준할 정도의 상태로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나,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할 경우 원고 스스로 휠체어를 운전하였고, 피고의 원처분기관에 내원할 당시 컵에 담긴 물을 들어서 마실 정도의 상태였으며,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사용가능하며, 특수한 포크로 스스로 식사도 가능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간병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병 1등급의 사지마비가 식물인간 상태에 준할 정도의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완전사지마비가 아니라도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활동을 전혀 하지 못 하는 경우 1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1등급의 개념을 넓히는 경우로 예시되어 있다), 언어능력 유무 등은 사지마비에 대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고 보이며,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의료기관에 내원하거나 물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한 행동을 가지고 원고를 사지마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진료기록 감정의도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참작하여 원고가 사지마비라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9302 (2015누6930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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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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