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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1, 2019.10.17, 기각

성희롱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 08:10경 관사에 홀로 있는 피해 여직원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가 공포감 등을 느끼게 하였고, 이후 기관의 피해자와 일체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 2차 피해를 유발시켰다. 나. 201○. ○. ~ ○ 수회에 걸쳐 성적 의미가 내포된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적 모멸감이 들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과거 성비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가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 등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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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성희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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