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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85, 2020.11.03, 기각

성희롱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소청인 옆에 앉도록 하고,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소청인이 직접 쌈을 싸서 주려고 하였고, 피해자 바지에 뭐가 떨어졌다며 허벅지 부위를 털어준 사실이 있으며, ②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③ 남자직원 숙소 뒤풀이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도록 하였으나, 동료 여직원이 소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 분리시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성 관련 징계사유로‘정직3월’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본건 비위는「공무원 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정직 3월’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피해자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무섭고 불쾌함을 느꼈으며, 소청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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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성희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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