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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10, 2019.01.17, 기각

성희롱(파면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비위로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등의 형을 확정 선고받았고,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가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소청인의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의 성매매 비위에 따른 법원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확정 판결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여야함에도 위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기간과 이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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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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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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