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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의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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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1하,2178]
   강제집행면탈
   형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3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8526 판결
  [양수금][공2009하,1293]
   양수금
   민법

2007년
6.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67541 판결
  [이사장당선무효확인][미간행]
   이사장당선무효확인
   민법

8.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형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6.4.1.(247),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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