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승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3년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5.(178),10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01.5.1.(129),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살인·살인미수·방실침입][공2001.5.1.(129),913]
   살인 살인미수 방실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손해배상(산)][공1997.10.1.(43),2803]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9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4)민,63;공1991.12.1.(910),2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8년

6.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본소), 149(반소), 150(참가), 86다카762(본소), 763(반소), 764(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집36(1)민,88;공1988.5.1.(823),651]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