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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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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5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제적처분][공1989.9.1.(855),1243]
   제적처분
   교육법

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457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9.3.15.(844),36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4.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다카28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1.15.(836),140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86년
5.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77 판결
  [사기][공1986.10.15.(786),133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집33(3)형,585;공1985.11.1.(763),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58 판결
  [식품접객업소행정처분취소][공1983.10.1.(713),1355]
   식품접객업소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9.15.(712),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형법

10.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2 판결
  [횡령][공1983.8.15.(710),1164]
   횡령
   형법

1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폭행치사][집31(1)형,16;공1983.3.15.(700)461]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92 판결
  [손해배상][집28(2)민,166;공1980.9.1.(639),130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도9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28(1)형,7;공1980.4.1.(629),1263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79년
14. 대법원 1979. 12. 27. 자 79마377 결정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3.1.(627),12537]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79.12.15.(621),12305]
   약속어음금
   어음법

1978년
16.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6(1)민,118;공1978.4.15.(582) 106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7년
17.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15.(570),10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회복지사업법

1976년
18.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27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공1976.8.1.(541),9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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